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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공정책은 당연히 분석적 합리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분석적이고 비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정책이 이같이 비분석적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공공정책 추진과정에 政治的 상징이 이용되는 것이다.
현대정치는 상정 이례 신화 등으로 가득차 있어 정치에 있어서 상징적 행위는 정치인들의 전략적 행위의 하나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적 상징들은 특정한 정치행위에 대한 불만과 의식을 없애고 체제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믿음을 보증해주며 국민들을 정부의 의도에 동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공공정책은 그 과정이나 결과가 능률적이거나 합리적일 때 국민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상징적이거나 윤리적일 때 국민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공정책에 정치적 상징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이 정치적 지지확보의 수단으로 입안 집행될 때나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의 산물로서 나타날 때 상징이 이용될 수 있다. 또 정책결과의 평가와 관련해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려는 성향과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써 상징적 결과의 가치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정의 과정에서는 쟁점확산의 상징전략과 갈등억제의 상정전략이 이용되며, 문제해결과정에서는 설득 유인 보상 강압 등의 찬성유도전략과 반대에 대한 비난이나 흑색선전 등의 반대제거전략이 구체적 방법으로 이용된다. 결과평가파정에서는 과대평가전략과 신화창조전략이 있다.
정치적 상징을 이용한 정책사례의 하나로써 88올림픽고속도로 건설정책을 분석해 보면 정책에 있어 정치적 상징의 의의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88올림픽 고속도로는 81~84년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大邱와 光州를 연결하는 총연장 1백 82.9㎞의 2차선 고속도로이다. 이 고속도로는 당초 울산과 군산을 연결하는 국토횡단고속도로로 계획됐으나 全전대통령에 의해 노선이 바뀐 것이다.
정책결정의 배경에는 광주항쟁에 대한 5공정부의 부담과 영호남 지역감정을 해소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건설 명분은 영호남간의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원활히 하고 낙후된 남부내륙지방의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것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문제정의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영호남 지역감정의 원인을 정치적 인위적 측면보다는 지리적 단절이라는 물리적 측면으로 귀일시켜 88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화합」 등과 같은 정치적 언어를 동원해 정권의 정통성 부재와 비민주성에 관한 無力化 稀釋化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다음 정책수립배경에 있어서는 광주사태에 대한 5共 정부의 정치적 부담과 영호남 지역감정의 심화 등이 작용했다. 문제해결과정에 있어서는 국민화합의 상징으로서 찬성유도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 선전 등을 한다.
끝으로 결과평가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88고속도로의 졸속 부실공사와 낮은 효과성과 경제성 등의 문제점보다는 지역감정 해소의 의의를 과대평가하고 「국민화합」의 상징이라는 신화를 창조했다고 자찬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했다.
이상과 같이 실제 정책사례로 88고속도로건설을 분석한 결과 상징주의적 공공정책의 유용성 및 의의는 상징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한정된 차원을 가지고 정부가 국민들의 많은 요구를 들어주고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의 문제해결보다는 국민들의 무형적 심리적 간접적 보상기대 충촉을 통해 정부의 업적을 과시하고 정부 의도대로 국민의 관심과 태도 및 행동의 방향을 유도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것이다.
현대정치는 상정 이례 신화 등으로 가득차 있어 정치에 있어서 상징적 행위는 정치인들의 전략적 행위의 하나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적 상징들은 특정한 정치행위에 대한 불만과 의식을 없애고 체제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믿음을 보증해주며 국민들을 정부의 의도에 동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공공정책은 그 과정이나 결과가 능률적이거나 합리적일 때 국민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상징적이거나 윤리적일 때 국민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공정책에 정치적 상징이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이 정치적 지지확보의 수단으로 입안 집행될 때나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의 산물로서 나타날 때 상징이 이용될 수 있다. 또 정책결과의 평가와 관련해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려는 성향과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써 상징적 결과의 가치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정의 과정에서는 쟁점확산의 상징전략과 갈등억제의 상정전략이 이용되며, 문제해결과정에서는 설득 유인 보상 강압 등의 찬성유도전략과 반대에 대한 비난이나 흑색선전 등의 반대제거전략이 구체적 방법으로 이용된다. 결과평가파정에서는 과대평가전략과 신화창조전략이 있다.
정치적 상징을 이용한 정책사례의 하나로써 88올림픽고속도로 건설정책을 분석해 보면 정책에 있어 정치적 상징의 의의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88올림픽 고속도로는 81~84년 사이에 건설된 것으로 大邱와 光州를 연결하는 총연장 1백 82.9㎞의 2차선 고속도로이다. 이 고속도로는 당초 울산과 군산을 연결하는 국토횡단고속도로로 계획됐으나 全전대통령에 의해 노선이 바뀐 것이다.
정책결정의 배경에는 광주항쟁에 대한 5공정부의 부담과 영호남 지역감정을 해소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건설 명분은 영호남간의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원활히 하고 낙후된 남부내륙지방의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것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문제정의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영호남 지역감정의 원인을 정치적 인위적 측면보다는 지리적 단절이라는 물리적 측면으로 귀일시켜 88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화합」 등과 같은 정치적 언어를 동원해 정권의 정통성 부재와 비민주성에 관한 無力化 稀釋化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다음 정책수립배경에 있어서는 광주사태에 대한 5共 정부의 정치적 부담과 영호남 지역감정의 심화 등이 작용했다. 문제해결과정에 있어서는 국민화합의 상징으로서 찬성유도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 선전 등을 한다.
끝으로 결과평가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88고속도로의 졸속 부실공사와 낮은 효과성과 경제성 등의 문제점보다는 지역감정 해소의 의의를 과대평가하고 「국민화합」의 상징이라는 신화를 창조했다고 자찬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했다.
이상과 같이 실제 정책사례로 88고속도로건설을 분석한 결과 상징주의적 공공정책의 유용성 및 의의는 상징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한정된 차원을 가지고 정부가 국민들의 많은 요구를 들어주고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의 문제해결보다는 국민들의 무형적 심리적 간접적 보상기대 충촉을 통해 정부의 업적을 과시하고 정부 의도대로 국민의 관심과 태도 및 행동의 방향을 유도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序論
Ⅱ. 정치적 상징에 대한 이해
Ⅲ. 공공정책에 있어 정치적 상징의 이용가능성 모색
Ⅳ. 정책과정에서의 정치적 상징 이용전략
Ⅴ. 정치적 상징을 이용한 정책사례의 분석 : 88올림픽 고속도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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