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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1992.8
수록면
235 - 24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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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쓰레기 수거가격제도는 각 가정의 쓰레기 산출양에 관계없이 일정액수를 내도록 정하고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쓰레기 분리수거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격제도(분리수거 동기유발 가격제도)의 분석에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여러가지 가격제도들이 비교분석 되였으며, 특히 표준화된 쓰레기 수거용기를 이용한 가격제도(block payment system)가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제시 연구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쓰레기 수거가격제도는 쓰레기 산출양에 따라 수거료를 차등화하고, 가정에서 분리된 재생용 쓰레기 (recycled materials)는 무료로 수거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 쓰레기 수거가격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재생쓰레기 수거 써비스의 개선과 재생상품시장(markets for secondary procucts)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MODEL SPECIFICATION
Ⅲ. COMPARISON OF ALTERNATIVE PRICING OPTIONS
Ⅳ. OTHER CONSIDERATIONS FOR THE IMPROVERMENT OF RECYCLING EFFORTS
Ⅴ. CONCLUSIONS
NOT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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