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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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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32卷 第6號
발행연도
1997.12
수록면
251 - 2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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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시설계 심의제도는 지방자치제도하에서 각 지방자치체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되어왔다. 따라서 미국의 도시설계 심의제도는 하나의 일목요연한 형태를 지니기 보다는 지역마다 특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각 지방자치체의 다양한 형태의 제도들은 법적인 검증 받으며 발전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누적된 법률적 해석들은 지금의 합리적 도시설계 심의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본 논문은 미국의 도시설계 심의제도를 법제적 그리고 과정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로서 최근 독특한 도시설계 심의제도를 도입한 Phoenix의 노력을 분석하였다. 미국에서의 도시설계 심의제도가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되어온 근본은 도시설계 심의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유연성을 행정제도로서 지녀야할 명백성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래 들어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은 미국의 도시설계 심의제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적용가능성을 타진해볼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여겨지며, 이 논문에서 그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國文要約
Ⅰ. Introduction
Ⅱ. Legal Aspects of Design Control
Ⅲ. Design Review Models
Ⅳ. Procedural Aspects of Design Review
Ⅴ. Recent Surveys on Design Review
Ⅵ. Case Study : Design Review in Phoenix, a Rapidly Growing City
Ⅶ. Implications of Phoenix Experiences on Urban Design Policies in Korea
Ⅷ. Closing Remarks
Not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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