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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33卷 第5號
발행연도
1998.10
수록면
215 - 22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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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환경 부문을 구체적으로 자원활용 부문으로 인식하고 그 환경 부문을 다지역 투입산출표에 내생화 시키므로 환경 정책의 분석을 위한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실제적으로 투입산출표가 작성될 경우 환경정책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에 관련된 기초자료의 구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내 지역들의 생산구조와 소비구조 그리고 재화들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다지역 투입산출표의 작성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미 있는 환경 분석을 위해서는 다지역 투입산출표는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의 유역면적을 기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산업별 오명발생원단위의 정확성은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과 환경수준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오염 원단위에 대한 기초 자료는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입산출표에 산업별 토지부문을 내생화시킬 경우 환경측면에서 도시개발의 유도나 규제가 지역경제와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초자료의 구축에 환경 당국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료가 구축될 때 많은 연구활동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이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환경-투입산출표 #환경세 #가격모형 #자원의 최적배분

목차

ABSTRACT
Ⅰ. 일반 배경
Ⅱ. 지역 경제와 지역 환경
Ⅲ. 환경부문이 내생화된 투입산출표
Ⅳ. 환경 정책의 분석 Framework
Ⅴ. 요약
Ⅵ. 참고 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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