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輯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365 - 381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re has been a discussion on this subject it is wondering that we can't be use for a effective registration for another case with agreement of each other if the registration of mortgage, which is invalidation with repayment of secured credit, remains without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mortgage, we call this matter diversion of registration of mortgage.
This is under discussion for a side of practice that It could be a very useful way to save time and money if somebody can reuse previous registration in the future that debt is payed off, while hasn't been conducted a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mortgage which is already invalided.
A theory and precedent have a effect of diversion providing if there aren't an interest because a third person who get new registration after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could have unexpected damage if there are unlimited permit for diversion of invalid registration.
This thesis is about heed regarding practical finance following study recent cases about diversion at the registration of mortgage.
There are many cases a kind of diversion, we need a careful attention as according with practical needs and the characters of mortgage.
#mortgage #diversion of registration of mortgage #settlement of mortgage #real property

목차

Ⅰ. 논의의 필요성
Ⅱ. (근)저당권설정 등기유용의 인정 여부
Ⅲ. 등기유용의 요건과 효력
Ⅳ. 금융실무상 특수한 문제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0.8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확정과 무효등기의 유용 23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71 / 물권법(하)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실무자를 위한 금융법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60 / 신물권법(전)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60 / 신물권각론(하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不動産競賣에 있어서 賃借人의 法的地位
한삼인 ,  김상명 법학연구 2006 .02
私人의 公用收用과 公ㆍ私益의 調和
안동인 행정법연구 2016 .08
에른스트 칸토로비츠, 『리차드 II세』, 정치신학과 정신분석
장선영 Shakespeare Review 2016 .09
로크의 재산(property)과 인격(person) : 로크의 재산 개념에 어떤 존재론적 함의가 있는가?
김종철 한국정치학회보 2016 .09
[제30회(1988년) 사법시험 합격] 난장이의 변명
오시영 고시계 2016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7568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