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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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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3 - 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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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 is going to revise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by the end of 2006. The revision draft (draft) is now submitted to the parliament. The draft contains many liberal but dramatic changes in corporation capital, class of shares, distribution of surplus, and especially, corporate governance. With regard to corporate governance, four points, that introducing new systems, are prominent: (1) double derivative action, (2) executive officers, (3)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and (4) expansion of application of self-dealing of directors. In a double derivative action, shareholders of a parent corporation may sue on behalf of a subsidiary of the parent, despite their lack of direct ownership in the subsidiary. And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s developed to prevent personal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by fiduciaries. Both of them limit activities of fiduciaries.
These newly introducing systems soon ran against great opposition in business circles. This writer analysed the requirements of application of the double derivative action and of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There are great controversies in requirements of application of these systems even in common law jurisdiction, the origin of the doctrines, which led to cultivate various tests. This writer concludes that the draft is far from favorable to business world in Korea. Especially, introducing the double derivative action and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n KCC as an express provision form is not desirable, because courts can use the test's various equitable considerations to shape a decision on a case-by-case basis, as the courts in common law jurisdiction do.
#회사법 개정 #이중대표소송 #회시기회이론 #경영판단의 원칙 #집행임원제도 #revision #Commercial Code #Double Derivative Action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Business Judgement Rule #Executive Officer

목차

Ⅰ. 머리말
Ⅱ. 주요개정내용
Ⅲ. 맺는말
참고문헌
〈Abst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호 / 2006 / 이중대표소송관련 상법개정시안에 대하여 / 법률신문 (3484)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화진 / 2006 / 글로벌 M&A시장 동향과 경영권 방어 / 상장협연구 (5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종준 / 2006 / 자기주식의 처분절차규제에 관한 소고 / 법률신문 (3504)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기수 / 2006 / 상법개정안 유감 / 법률신문 (3500)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승재 / 2006 /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 법률신문 (3444)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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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미경 비교사법 2006 .12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 등에 대한 이중대표소송 허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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