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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49 - 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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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은 主權을 제한하지 않는 정부간 협력에 의한 좁은 의미의 EU법과 主權을 제한하는 초국가적 법질서의 EC법으로 이루어진 혼합법체계로 국제협력의 형식이나 법의 지배에 기한 공동체의 憲法的 현장을 이루는 공동체의 여러 조약에 의해 성립된 법질서이다 이에 각 가맹국은 이를 위하여 자신의 주권적 권리를 제한하고 그 국민도 이에 따르게 된다. 주요 法源으로는 설립조약인 EC조약 및 개정조약(제1차 조약), EC가 제3국 내지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협정, EC조약에 기한 입법인 派生法(제2차 법)으로서의 規則ㆍ指令ㆍ決定 등과 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판례법이 있다. 사법재판소와 제1심재판소로 구성된 사법구조를 가지고 소송절차는 직접소송으로서의 의무불이행소송, 취소소송, 위법성의 항변, 부작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선결재정절차가 있다.
#EU법 #선결재정절차 #취소소송 #의무불이행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작위소송 #EU Law #preliminary rulings #plea of illegality #the action for cancellation #the action for nonperformance and the damage ac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EU법
Ⅲ. EU의 사법조직
Ⅳ. EU 행정소송의 유형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EU법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고찰 58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EU헌법의 내용과 특징 33 (5)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유럽헌법과 국내법간의 효력, 공법학연구＂ 7 (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12 / ＂확대되고 있는 대 유럽연합에서의 EU법의 규범적 효력＂ 46 (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유럽헌법조약 제정과정의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7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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