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김강운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5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77 - 98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각국에서 국가배상책임제도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은 배상책임의 주체가 국가 등 공공단체이냐 아면 불법행위를 한 가해공무원 개인책임이냐 또는 국가 등 공공단체와 불법행위를 한 가해공무원 개인책임이 경합하느냐의 문제이다.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는 실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는 국가배상법의 공법이냐 사법이냐의 문제, 국가배생책임의 본질 내지는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이 대위책임이냐 자기책임이냐의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상 이러한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국가배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가의 국가배상제도와 그 실제상의 운용면을 먼저 고찰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선진국가의 국가배상제도와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의 실제상의 운용면을 고찰하는데 그치고, 국가배상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의 문제 또는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내지는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고찰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The first Article of the twenty-ninth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prescribed as follows : If any citizen is injured by unlawful act committed by a public official in the exercise of public office, he/she may claim just reparation against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In this case, the public official concerned shall not be immune from liabilities. And this State Compensation System have been concretized by enacting and enforcing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Concerning this claim to the state compensation, theories and cases are opposed to each other if the State Compensation Act is a public law or a private law and if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is a substitute responsibility or a self responsibility of State and if the person responsibility for the state compensation is State or a public officer and if the person responsibility for the state compensation is a public officer together State. Some scholar don’t keep up coherence Concerning this problems. Even, Our Supreme Court have consistently treated the state compensation suit by civil suit. But the treatment method of the state compensation suit is confronted between the scholars whether administrative suit or not civil suit.
Before handling the problems concerning wheth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is a public law or a civil law, whether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is the substitute responsibility or the self responsibility of State, whether the person responsibility for the state compensation is a State or a public officer and whether the treatment method of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is a civil suit or a administrative suit, the present writer want to definite the nature of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and after that, I will want to settle the points at issue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in basis of the nature of the stater compensation responsibility. This method is keep up a logical coherence in the Sate Compensation Act.
For grasping the nature of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in our nation, I think that is preceded to survey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 of the main nations that early enforcing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 than korea. that is preceded to inquiry in what this main nations have grasp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Therefore, I want to survey the nature of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and the points at issue on the State Compensation Act. after generally survey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 of the main nations in this thesis.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국가배상책임의 근거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the nature of the state compensation #the basis of the state compensation #the theory of the substitute responsibility #the theory of the self responsibility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강의행정법(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78 / 영미행정법상의 국가배상책임과 그 한계문제 1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2년12월호 / 서독의 신국가책임법에 관한 고찰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최신행정법강의(상)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1 / 국가배상제도의 문제점 법무자료 14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강운

소속기관 한국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2,99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강구철 법학논총 2010 .02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ㆍ과실 개념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에 관한 평석

국가배상의 책임주체와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정준현 미국헌법연구 2011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51460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