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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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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80 - 19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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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사건 수사에 디지털 증거의 효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 저장매체가 실생활에 폭넓게 사용됨에 따라 유죄입증이 가능한 결정적 증거가 디지털 형태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들은 디지털 증거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보증 모델 등에 관한 연구가 컴퓨터 공학, 형사법학 분야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이 신종 범죄를 쫒아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입법상, 기법상 공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증거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디지털 수사의 입법적 흠결 보완과 수사기관의 조직개편 등이 요구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날로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각종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핵심적 단서인 디지털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지털증거 #수사 #컴퓨터 포렌식 #Gambling Crime #Police Investigation #Computer Forensic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컴퓨터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에 대한 논의
Ⅲ. 디지털증거에 대한 증거법적 논의
Ⅳ.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수사를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J. R. Vacca / 2005 / Computer Forensics computer crime scene investigation / Charles River Media : 5 ~ google schola 2. [단행본] - 경찰청 / 2006 / 2006 경찰백서 : 209 ~ 211 google schola 3. [단행본] - 유영찬 / 2002 / 법과학과 수사 / 현암사 : 22 ~ google schola 4. [단행본] - R. Jones / 2006 / Internet Forensics / O'reilly : 1 ~ google schola 5. [단행본] - E. Baucher / 2006 / Computer Investigation / Mason Crest Publisher : 13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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