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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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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269 - 2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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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t sufficient to consider what kind of energy resources are appropriate to secure and increase the supply of energy for economic growth. Energy issues are associated with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ntexts. Currently, South Korea takes hard energy system. This system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sustainable energy system. A sustainable energy system embraces sustainability and equity principles, in addition to efficiency. Thus, it takes a local-based decentralized energy system and pursues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energy conservation as main energy strategies. The paper argues that sustainable and equity principles need to be the primary principles to shape energy policies. It critically reviews energy-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suggests alternative directions.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에너지정책 #재생가능에너지 #지속가능성 #형평성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연구 범위와 방법
Ⅲ. 이론적 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와 에너지정책의 원칙들
Ⅳ. 현 한국에너지정책의 비판적 검토: 전력정책을 중심으로
Ⅴ. 에너지체제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방향;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Ⅵ. 요약 및 결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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