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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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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93 - 1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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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importance of land policy. its evaluation has not been systematically conducted. That is. systematic evaluations which focus on goal achievability, analyzing causality between means and end have been often neglected. Policy failures thus have been little explained. Consequently, evaluations simply based on a few indicators undermined the validity of evaluation results.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question: What is a good-reliable and valid-policy evaluation for land policy?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oretical evaluation models and some methodological issues as a basis for systematic evaluations. Interestingly. meta analysis of existing studies in the field of land policy shows that past studies relatively lack the effort to secure validity and reliability in conducting evaluations. A case analysis once again highlighted this problem. In short, we need to develop and apply a better evaluation method for national land policy by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and referring to principles of evaluation and evaluation designs. This effort expect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overall quality of land development and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Although this study is in nature descriptive and based on partial analysis by utilizing secondary data, it is expected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nhancing internal validity in evaluations of land policy.
#정책평가 #신뢰도 #타당도 #인과관계 #토지정책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토지정책의 개념과 정책목표 및 수단의 변화
Ⅲ. 토지정책에 대한 평가연구의 개관: 하나의 메타평가
Ⅳ. 토지정책평가의 이론적 고찰과 분석
Ⅴ. 평가모형의 적용: 토지거래허가ㆍ신고제의 경우
Ⅵ. 맺음말: 토지정책 평가방법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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