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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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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3.2
수록면
151 - 16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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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promote horizontal fiscal balance effect through collection grants of non-tax revenue in local government. The standard deviation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are taken for the analysis of fiscal balance effect. At the 1999 has been reform of collection grants, but the fiscal balance effect would be limited. The horizontal fiscal unbalance have remained virtually unchanged. For there are many different among local governments(province tax scale, population and each local government's fiscal condition). Therefore, it seems to be better to change the current system. This paper recommends a new collection grants system for local government which includes revision of collection grants rate and control grants be based on fiscal condition of each local government's fiscal condition.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변이계수 #재정상황 #세외수입

목차

Ⅰ. 서론
Ⅱ. 징수교부금제도의 의의와 성격
Ⅲ. 징수교부금의 현황
Ⅳ. 징수교부금의 수평적 재정조정효과
Ⅴ. 분석결과의 시사점 및 대안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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