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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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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341 - 35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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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재정교부금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의 총지출에 소득보다 더 큰 효과를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1970년부터 1997년까지의 연도별 시계열자료에 대하여 재정착각모형을 토대로 대수선형모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이 교부되면 일반정부의 총지출이 소득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가 일반정부의 총지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교부금의 지출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모형에 이론적 모형을 정립하고 통제변수들을 포함해야 하며, 재정정책의 운용 및 지방교부세의 산정 시 끈끈이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고찰
Ⅲ. 분석모형
Ⅳ. 경험적 분석 및 논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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