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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5.5
수록면
475 - 5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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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bring out the problems of productive welfare policy and present the developmental alternatives to analyzing the change of welfare policy. To achieve this goal I will set up the standard of analysis on the province of wage policy, unemployment policy, a social safety net. etc, and analyze the productive welfare policy to the standards. As the result of these analyses I have learned the problems of the lack of preparation for driving the welfare policy, including the following examples: the lack of social agreement with the positive welfare policy system, the exclusion from a social safety network of the semi destitute, the imperfection of improvement in the structure of distribution, etc. And the government is to develop the strengthening institution that secures the basis life of its nations, securing confidence of nations in social insurance, the expansion of a social safety net, etc. Especially, The new welfare policy requires the universal reformation of the welfare system,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tripartite parties, the equivalence and companionship of the tripartite parties, and the principle of self regulation.
#생산적 복지정책 #사회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 및 선행연구
Ⅲ. 생산적 복지정책의 효과분석
Ⅳ. 생산적 복지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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