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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57 - 7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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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한국정치경제의 중요한 일면으로 부상하고 있는‘삼성공화국’현상을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삼성공화국 현상에서 나타나는 국가자율성의 한계, 친삼성적으로 보이는 노무현정부의 모습을 현(現)한국자본주의시스템의 효과로 이해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 글이 던지는 가장 포괄적인 질문은 노무현정부가 지속적인 재벌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고 과거 정권과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도 종국에 친재벌적 정책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을 목도할 때‘과연 자본주의체제에서의 정권은 그 성격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결국 부르주아 국가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이다. 이러한 큰 질문에 답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연구한다. 첫째, ‘삼성공화국의 정의는 무엇인가’이다. 삼성공화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공화국에 대한 의미 정립은 제대로 시도되지 않았다. 둘째, ‘만약 삼성공화국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과연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는가’이다.
#삼성공화국 #니코스 풀란차스 #재벌 #한국자본주의 #시스템 재생산원리 #Samsung #the Korean state #state autonomy #Nicos Poulantzas #the chaebol #reproduction mechanism of the syste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자본주의 국가의 한계: 풀란차스 국가론을 중심으로
Ⅲ. 삼성공화국 현상Ⅰ: 국가와 재벌의 객관적 관계
Ⅳ. 삼성공화국현상Ⅱ: 노무현 자본주의 국가의 장치 통일성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김상조. 2005. “삼성의 지배구조‘- 금융’을 통한 지배와‘배임’에 의한 승계.”『역사비평』. google schola 김시윤. 1995. “전자산업의 발전과 메조 코프라티즘 - 제3~5공화국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29집 3호. dbpia 김인영. 1998. “한국경제성장과 삼성의 자본축적.”『한국정치학회보』제32집 1호. dbpia 박찬응. 1998. “국가능력과 국가개입방식에 대한 제도적 접근: 1970년대 한국 국가의 경제정책과 의료복지정책에 대한 비교연구.”『한국사회학』제32집 겨울호. google schola 배용수. 2003. “발전국가 경제자유화 논리와 방향.”『한국정책과학학회보』제7권 제 2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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