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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5月號(通卷 603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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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序說 (設例의 法律的 爭點)
Ⅱ. 解除制度의 本質 및 理論的 根據
Ⅲ. 解除의 效果에 대한 法理構成
Ⅳ. 解除의 效果로서의「原狀回復」과「損害賠償」
Ⅴ. 結論 (設問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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