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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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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01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127 - 1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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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1

주한미군과 평택지역 재배치에 대한 고찰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과제
윤영미 평화학연구 2011.12 학술저널

2008

전략적 미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평택재배치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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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미래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평택재배치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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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한미동맹과 신안보 : 주한미군 재배치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윤영미 현상과인식 2007.05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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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미국의 세계안보 전략하에서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신안보와 한미동맹의 유지 및 제도화 모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한미군 재조정 및 재배치의 주요 이슈를 쟁점별로 분석해 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재조명해 봄에 있다.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포괄안보 및 인간안보 이슈를 비롯한 테러 및 반테러리즘 공조, 대량살상무기 확산등에 따른 국제안보환경과 위협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화는 신안보하에서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의 재편이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규모 및 성격에 변화가 일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용산 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주한미군 기지 폐쇄 및 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중요한 현실적 과제이자 동맹의 핵심 이슈이다. 이런 맥락하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슈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협력적 동맹관계의 재정립이라는 미래 한미동맹의 과제를 수반한다. 이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비전, 지휘 및 작동체계 조정, 주한미군의 재배치 추진 과정,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안보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초가 된다.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접근을 통해 동북아 역내 평화유지, 미국의 해외 주둔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여부 등의 신안보 의제는 한미동맹하에서 양국간 협의를 통한 제도화 방안 모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신안보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동맹 #New Security #Re-location of the USFK #ROK-US Alliance #Strategic Flexibility #Wartime Operational Control

목차

1. 서론
2.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재배치
3. 미래 한미동맹과 신안보
4.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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