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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15輯
발행연도
1999.4
수록면
71 - 8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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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최근의 세법 개정과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세법 개정안
Ⅲ. 주제별 의제
Ⅳ. 사례를 중심으로
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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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0869 판결

    가. 법인세법 제2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계산은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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