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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1輯 第1號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311 - 32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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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system is based on residence taxation and source taxation. Koran residence is due to tax not only Korean resource income but also foreign resource income. But non-resident in Korea should be taxed only in Korean resource income. These regulations are harmonized with OECD guideline. To avoid double taxation, Korean tax system provides a exemption methods and credits methods. In considerationof Royalty, Korea reserves the right to add the words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in OECD model Convention. At present, Korean Government is under consideration of new tax system for foreign fond.

목차

Introduction
1. Policy
2. Taxation of Resident
3. Korean source incomes
4. Coordination of residence and source taxation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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