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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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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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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7집 2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123 - 14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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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 영역의 지구화는 구조적 측면에서는 산업활동의 국제화 현상 및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의 금융화 현상과 이의 세계적 확산, 그리고 전략적 측면에서는 금융자본의 위상 증대라는 계급지형의 변화 속에서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로 개념화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진전 과정에서 다양한 일국적 발전 모델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전 모델의 핵심 제도였던 국민국가의 약화와 발전 모델의 수렴 가능성이라는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 영역의 지구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경계선 내에서 최고의 권위체임을 국내적ㆍ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의 국민국가의 주권은 큰 변화를 겪고 있지 않는 반면, 국가능력 특히 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능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앵글로 색슨형, 라인형, 동아시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해온 국민국가의 발전 모델은 지구화의 진전에 따라 재편되고 있지만, 기존 제도의 관성, 각 국민국가의 지구화 과정에의 참여의 상이성과 각국에 미치는 지구화의 영향력의 상이성, 그리고 자본을 제외한 여타의 사회계급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국민국가는 국민에 대한 통제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각국의 발전 모델을 구성했던 제도적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지구화’라는 쟁점
Ⅱ. 현단계 경제 영역의 지구화
Ⅲ.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진전과 발전 모델의 변화
Ⅳ.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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