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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대중 정권의 재벌정책을 맑스주의 국가론의 이론틀에서 분석하여, 맑스주의 국가론이 구체적 형태의 자본주의 국가 연구에 유용한 분석도구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즉, 김대중 정권기의 재벌정책을 자본주의 국가형태의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 국가형태의 구속성 테제를 증명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김대중 정권기 국가형태는 국제경제 차원에서 ‘심화된 대외종속’(IMF 체제), 국내 사회계급들의 세력변화 차원에서 이뤄진 ‘노동세력의 신장’, 그리고 구체적 정치적 상황의 차원에서 ‘취약한 소수정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의 총합으로 규정되는데, 이 글은 이러한 삼중 총합의 국가형태가 재벌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의 주된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김대중 정권이 후반기에 급속도로 몰락한 배경,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정치적 수사와 실제로 보인 강력한 시장개입의 상충성에 대한 배경, 재벌개혁의 후퇴, 한국 노동운동의 좌절 등에 대한 해답들을 구조적 측면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처럼 김대중 정권하에서 일어난 정치-사회 현상들을 구체적 수준에서 분석하면서, 이론적 차원에서 맑스주의 국가론이 현재 정치학의 외곽으로 내몰린 것은 그것이 가진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김대중 정권기 국가형태는 국제경제 차원에서 ‘심화된 대외종속’(IMF 체제), 국내 사회계급들의 세력변화 차원에서 이뤄진 ‘노동세력의 신장’, 그리고 구체적 정치적 상황의 차원에서 ‘취약한 소수정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의 총합으로 규정되는데, 이 글은 이러한 삼중 총합의 국가형태가 재벌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의 주된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김대중 정권이 후반기에 급속도로 몰락한 배경,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정치적 수사와 실제로 보인 강력한 시장개입의 상충성에 대한 배경, 재벌개혁의 후퇴, 한국 노동운동의 좌절 등에 대한 해답들을 구조적 측면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처럼 김대중 정권하에서 일어난 정치-사회 현상들을 구체적 수준에서 분석하면서, 이론적 차원에서 맑스주의 국가론이 현재 정치학의 외곽으로 내몰린 것은 그것이 가진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본주의 국가형태
Ⅲ. 구체적 수준의 국가형태 분석전략: 풀란차스의 경우
Ⅳ. 김대중 자본주의 국가형태
Ⅴ. 김대중 정권의 전개와 국가형태의 변화
Ⅵ. IMF와 재벌정책
Ⅶ. 신자유주의 정권과 정리해고
Ⅷ. 정권의 위기와 재벌개혁의 후퇴
Ⅸ. 정권의 한계와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좌절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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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두섭 / 2002 / 감옥갈 준비 하셨습니까-노동변호사로 보낸 2년 6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수미 / 2004 / 노동 없는 정당체제’와 ‘노동 있는 정당체제’: 일본과 한국의 상이한 노동정치 발전패턴 38 (5) : 299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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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균 편역 / 1987 / 자본주의 위기와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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