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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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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5 - 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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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제17대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한다. 대부분의 의원이 지역구에서 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전국구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므로 제6대부터 제17대까지의 국회의원선거는 혼합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득률”, “유효정당수”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선거구 최다득표제는 제13대와 제15대 선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심한 지역주의적 없을 경우 대정당, 특히 제1당에 유리한 제도였다.
(2) 전국구의원의 수가 너무 적어 그 효과는 적었지만, 비례대표 정당명부제에 의한 전국구제도는 최다득표제에 의한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일반적으로 완화시켰다.
(3) 1인 2투표제를 도입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분할투표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지역구에서의 유권자들의 사표방지 심리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선거구의 크기가 2인 경우, 몇몇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제1당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제2당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선거구에 적절한 수의 후보를 공천하고 이들 후보들 사이에 지지자들의 표를 적절히 배분하는 선거관리의 문제에서는 물론 여당이 야당보다 유리하였다.
결론에서는 현재의 1인 2투표의 혼합제도를 유지하되, 정당명부에 의한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의 수는 대폭 늘여야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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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평가기준
Ⅲ. 선거제도의 변화와 그 정치적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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