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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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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5집 3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83 - 1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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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1

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활용 전략 :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김종길 한국사회학 2001.06 학술저널

2000

패러독스의 도전과 패러독스 정치의 가능성 :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김종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0.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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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패러독스 현상의 확산과 그것이 갖는 시대 전환적 의미를 천착하고, 이를 기초로 해 이른바 ‘패러독스 정치(政治)’ 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신과학’ (New Science)이 주도하고 있는 이론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 논의 속에서 패러독스, 딜레마, 정책 패러독스의 개념이 갖는 위상과 의미를 검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오늘날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빈번하게 직면하는 개발과 보전의 불가피한 대립관계를 동강댐 건설 여부를 둘러싼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패러독스 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본고의 전개 과정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인 패러독스 정치는 상충되는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려는 새로운 관점 혹은 사고방식이자 양자택일식의 정치를 지양하고 모순되는 요소를 함께 추구하는 정치, 일방향적인 결정보다는 역설적인 요소를 공존시키는 쌍방향 정치를 말한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패러독스 정치는 생태계 파괴의 결과를 사회적 순환과정의 최종 지점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을 사전에 제어함으로써 예방적 환경정책의 수립에 일조할 것이며, 나아가 양자택일과 목적 합리성에 길들여져 있는 오늘의 사회에 대해 폭넓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환경정책의 활동 반경을 무한히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왜 패러독스인가?
Ⅱ.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와 패러독스 담론의 부상
Ⅲ. 개념적 논의
Ⅳ. 환경문제의 대두와 환경갈등의 확산
Ⅴ.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환경갈등과 정책과정
Ⅵ. 패러독스를 활용한 정치의 잠재력
Ⅶ. 맺음말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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