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1]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가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
상속인의 자기 결정 내지 자기 책임이 없음에도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 것은 상속인의 사적 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상속채권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그러한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도록 민법 부칙 등의 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민법 부칙의 경과규정이 설치된 경위 내지 의도, 개정 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 15.자 2001스38 결정
[1]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民法 ②] 제1문/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 確定. 제2문/ 相續의 限定承認
金美京
,
白泰昇
고시계
2007
.11
[民法 ②] 제1문 / 登記의 推定力. 제2문 / 同時履行의 抗辯權
金美京
,
白泰昇
고시계
2007
.09
[民法 ②] 제1문/ 留置權의 成立要件, 제2문/傳貰金返還債權의 分離讓渡 可能性
崔丞鎬
,
白泰昇
고시계
2007
.04
[民法 ①] 增築建物의 所有權歸屬과 抵當權의 效力範圍 및 關係者間의 法律關係
崔丞鎬
,
白泰昇
고시계
2007
.11
[行政法 ②] 제1문/ 公法上 契約(35점). 제2문/ 公證(15점)
尹貞賢
,
金鐵容
고시계
2007
.11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0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