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대의(代議)민주주의에 있어 시민불복종의 정치철학적 논거 : 미셸 푸코와 한나 아렌트의 '저항(resistance)' 개념 연구 :미셸 푸코와 한나 아렌트의 ‘저항(resistance)’ 개념 연구

徐裕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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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裕卿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9집

발행연도: 2003.11

수록면: 247 - 27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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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말 각광받기 시작한 ‘참여민주주의’는 기존의 정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대외 민주주의 제도가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참여의 범위를 넓히는 성과를 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정치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따르는 각종 의사결정에 스스로 참여히는 일”을 지칭한다. 요컨대 투표, 입후보, 선거운동 등과 같은 제도화된 참여방식 뿐만 아니라 시민행동의 조직 및 단체결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민불복종의 형태들과 같은 비제도화된 참여방식도 정치참여의 양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여, 정치참여의 한 양식으로서 시민불복종의 동기차원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정치학적 문헌들은 시민불복종을 ‘정치적 저항권’ 또는 ‘양심에 따른 시민적 의무’ 등으로 설명했다. 필자는 논의의 편의상 미셀 푸코와 한나 아렌트가 각자의 이론 작업 속에서 논의하고 있는 ‘저항’ 개념에 주목하여, 이 두 가지 설명 외에 존재론적 동기차원의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시민불복종 개념에 관한 이해를 확충하고자 했다.
푸코와 아렌트는 공히 근대성이 일구어낸 부조리한 삶의 조건에 대한 저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푸코와 아렌트의 저항 개념은 그의 “일상적 삶의 정치” 패러다임과 그녀의 “의사소통적 정치” 패러다임 속에서 특수한 차별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푸코와 아렌트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양식으로서 시민불복종의 존재론적 설명, 즉 정치철학적 논거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정치학적 유용성을 보여주는 설명을 제공하는 쪽은 후자라는 것이다.
논문은 우선 시민불복종에 관한 문헌상의 설명들을 간단히 제시하고, 이어 푸코와 아렌트의 저항 개념을 각각 논의한 다음 두 사람의 이론적 동질성과 차이를 밝힌다. 결론에서는 시민불복종의 존재론적 설명이 갖는 정치학적 함의에 관한 필자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Participatory democracy' which started to draw our attention at the close of the 20th century has in fact resulted in the broadening of the scope of political participation permitted by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by virtue of redefining the concept of politics. According to its new definition politics means "taking part in various decision-making processes required in everyday life in our society." In a nutshell, it tends to include not only such institutionalized forms of participation as voting, candidacy and campaign, but also those uninstitutionalized ones such as varying expressions of civil disobedience.
Taking this position, I get to focus on the motivational side of civil disobedience as a form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existing literarure of politics gives civil disobedience 2 different explanations; one is the "political right to resistance" (John Locke), and the other is the "civic duty arisen from conscience"(Henry D. Thoreau). To these explanations I argue that there needs to be added one other explanation, that is, the ontological explanation for civil disobedience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seen as a means to fulfill human need to resist. 'Resistance,' in this connection, comes to the core of my discussion where I take close note of two prominent Nietzsche-inspired politico-philosophical expositions offered by Michel Foucault and Hannah Arendt.
Both Foucault and Arendt speak for the need of resistance against the absurd human conditions of modern life. Yet, their concept of resistance acquires somewhat different connotations in their respective politico-theoretical paradigms,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and the "politics of communication." Although they offer an ontological or politico-philosophical explanation for civil disobedience as a form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final analysis Arendt's shows more relevance for politics.
This paper begins by showing the existing explanations for civil disobedience, moves on to discuss the concept of resistance in Foucault and Arendt respectively, and then maps out their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its conclusion some useful and specific implications that the ontological explanation of civil disobedience this paper has set out to establish appears to have for politics will be noted.

#시민불복종 #미셸 푸코 #한나 아렌트 #존 로크 #항거정치 #존재론적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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