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君主論 : 정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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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모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8집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7 - 30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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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정약용의 군주론에서 발견되는 양면성(‘下而上의 정치관’/‘강한 군주론’)이 상호 단절 내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고도의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국왕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되 그 힘을 당시의 전도된 정치질서(‘上而下의 정치’)를 바로 잡는 데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왕 개인으로의 권력집중과 그로 인한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기 위해서 체제로서 왕정(Confucian Kingship)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다. 둘째, 그의 시대인식이나 개혁정치론은 正祖의 그것과 유사한데, 정약용 자신의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조의 국왕중심의 정치운영론[蕩平政治]에 의해 영향 받았다는 점이다. 정조는 종래 君-臣-民의 3단계 정치구도에서 臣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君-臣民의 2단계 정치구도를 구상했는데, 이 같은 정치관은 그의 초계문신 출신인 정약용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은 “국왕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중간 세력을 최소화하고, 군령ㆍ조세제도 등이 국왕을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운영될 때, 좋은 정치는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필자는 『與猶堂全書』와 『홍재전서』 및 『정조실록』에 나타난 정약용과 정조의 정치관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는 바, 이 과정을 통해서 정약용은 정조 정치의 구현자 내지 ‘비판적 이데올로그’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군주론 #하이상의 정치 #폭군방벌론 #왕권강화론 #개혁 #탕평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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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24 이용수 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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