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정의이론의 동아시아 수용 : 롤즈 정의이론의 한국적 이해 :롤즈 정의이론의 한국적 이해

장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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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동진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2집 2호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80 - 100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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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정의이론의 동아시아 수용은 직접적 방식과 간접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직접적 방식은 서양의 구체적인 정의이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식을 말한다. 간접적 방식은 서양의 제도 및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것들에 내재하는 정의관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직접적 방식은 주로 전문가들에 의존하며, 간접적 이해방식은 전문가, 정치실천가 및 일반인들의 전반적 인식과 이해를 통해 형성된다.
롤즈 정의이론의 한국적 이해는 주로 전문가들에 의존하는 직접적 이해 방식의 유형에 속한다. 롤즈 정의이론의 한국에의 도입은 롤즈의 주요 저서의 번역과 함께 시작된다. 현재 번역된 롤즈의 주요 저서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 1999),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 1993), 『만민법』(Tbe Law of Peoples, 1999)이다. 이러한 번역과 함께 강의 및 학술회의를 통하여 진행된 롤즈 정의이론의 수용은 다음과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우선, 초기 단계로 정확한 이해 노력의 단계가 시작된다. 『정의론』이 처음 번역된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설정해 본다. 이 단계에서는 롤즈 정의이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주력한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 이해와 긍정적 반응의 단계이다. 대체적으로 90년대 전반을 통하여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다. 롤즈의 정의이론에 대한 이해과정이 깊어지고 비교적 그 긍정성을 인정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반성적 평형의 단계이다. 대체로 2000년대 이후로 설정한다. 롤즈 정의관을 한국 또는 동양의 전통적 도덕관 및 정의관에 비추어 비판을 시도하거나, 또는 롤즈 정의이론의 긍정성을 인정하고 롤즈 정의관과 전통적 한국의 정의관을 이론적으로 결합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의 진전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및 중첩적으로 진행된다.
롤즈 정의이론의 한국적 이해에는 언어, 역사, 문화적 배경, 사유방식의 차이로 이해의 한계, 오차 및 변용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롤즈 정의이론은 한국인들에게 긍정과 부정의 교착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인에게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나타나는 개인중심주의적 성격이다. 한편 한국인에게 선호될 수 있는 점은 롤즈 정의이론의 평등주의적 성격이다. 원초적 입장,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 등은 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롤즈 정의이론을 권리중심적인 정의관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차등원칙, 합당성과 공적 이성의 개념은 비교적 한국인들의 일반적 정의감인 평등주의와 어느 정도 부합된다.
한국인의 일상적 정의감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엇갈린 반응에도 불구하고, 롤즈 정의이론의 중심적 발상과 원칙들은 앞으로 한국 민주정치의 기본적 구조를 개선하는데 많은 응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적 영역에서 제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지만, 공적 설정은 한국의 비공식적 생활의 기반이 되고 있는 문회구조와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현재 롤즈 정의이론의 한국적 이해는 한국의 전통적 정의관을 서구의 정의관에 비추어보고, 또 서구적 정의관을 한국의 전통적 정의관에 비추어 보는 반성적 평형의 과정에 있다. 동아시아 개별 사회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롤즈 정의이론이 동아시아 사회에 줄 수 있는 충격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권, 개인의 자율성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인식의 전파, 정치와 도덕의 구분, 계약론적-구성주의적 정의관, 국내 및 국제사회의 다원주의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동아시아 개별 사회가 지니는 도덕관 및 정의관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는 개별 사회의 여건과 문화구조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t is interesting to note how a certain society understands and incorporates theories or ideas of justice alien to it. It is usually said that western and East-asian societies have developed respectively different cultures, traditions, and even philosophies. An analysis of Korean understanding of Rawls’s theory of justice may contribute to understanding what responses western conceptions of justice inspire among peoples of different cultures and philosophical traditions, or how East-asian societies would respond to western conceptions of justice. Generally speaking, I think that there exist two paths for East-asian societies to understand and accomodate western conceptions of justice. The one is a direct path that East-asian societies understand specific theories of justice and implement them to their own society. This path relies heavily upon specialists who are able to understand specific western theories of justice. The other is an indirect path that in the process of employing western institutions and cultures to Eat-asian societies, practitioners and common people including even specialists come to form an understanding of western conceptions of justice.
Korean understanding of Rawls’s theory of justice belongs to the direct path mainly mediated by specialists. An understanding of Rawls’s theory of justice begins with translation of his major books as well as lectures in colleges or universities. At present, the major books that are translated into Korean are A Theory of Justice, Political Liberalism and The Law of Peoples. With lectures, seminars and translations, Korean understanding of Rawls’s theory of jusrice have undergone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shows that mainly specialists make great efforts to understand Rawls’s theory of justice as deeply or rightly as possible. This stages ranges from 1970s to the beginning of 1990s. In this period we witness the early version of Korean translation of Rawls’s Theory of Justice along with a few articles. The second stage is a period in which specialists come to understand Rawls’s theory of justice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n society, thus invoking some positive responses. This stage covers all through 1990s. The third stage begins around 2000, which accompanies a critical evaluation of Rawls’s theory of justice in relation with Korean cultures and traditions, or Korean people’s senses of justice. I may call this period as the stage of reflective equilibrium. Specialists show attempt to examine Rawls’s theory of justice in view of Korean or East-asian traditions of morality or sense of justice while they admit Rawls’s positive implications to Korean society. It is understood that their efforts aim to establish a new conception of justice suitable for Korean society by successfully harmonizing western conceptions and Korean (or more broadly East-asian) conceptions of justice.
The Korean understanding of Rawls’s theory of justice shows inevitable limitations of understanding, some transformation and even some twists due to difference in culture, history, and language. On the whole, Rawls’s theory of justice triggers mixed responses, positive and negative, among Korean people. It seems that Korean people would be reluctant to take the individualist or rights-centered aspect in Rawls’s liberal conception of justice while they are ready to accept egalitarianism in Rawls. The ideas of original position and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despite their positive implications, seem to lead Korean people to regard Rawls’s theory as a rights-centered conception of justice. In contrast, the difference principle and the ideas of the reasonable and public reason seem to be more compatible with Korean people's general sense of egalitarian justice. I attempt to characterize Korean people’s egalitarian conception of justice as stemming form reasonable mutual duties required in interdependent human relationships.
With all mixed responses, major ideas and principles in Rawls’s theory of justice are expected to be employed in improving the basic structures of Korean democracy. This improvement will proceed in the institutions of public realm. However, this process of public implementation will produce continuing tensions with existing korean cultural structures in the non-public realm.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Rawls’s theory of justice in Korea wshere in the stage of reflective equilibrium in which specialists examine the existing Korean sense or conceptions of justice in light of western ones while reviewing western conceptions of justice in view of existing Korean ones. It is expected that other East-asian societies also undergo or have undergone similar process. The impact, positive or negative, of Rawls’s theory of justice on East-asian societies, is to inspire ideas of human rights, individual autonomy and basic liberties, distinguishing politics from morality, contractual-constructivist conception of justice, and pluralism both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cieties. These ideas may be incompatible with the existing ideas of morality and justice in each East-asian society. The process of each society to incorporate these ideas is to be influenced by local cultures and specific conditions of each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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