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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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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역공동체 전산망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전국적으로 그 설립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지역에서 비영리 전산망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 상무성의 NTIA는 지역공동체 전산망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994년부터 TIIAP를 시행해왔다. 본 논문은 기존의 각종 보고서와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에 의존하여, TIIAP가 다양한 민주적인 운영목표를 추구하는 지역공동체 전산망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 가운데 주민들에게 공직자와의 소통이나 현안 해결을 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전산망 서비스에 대한 무료 접근이나 기자재에 대한 공공 접근을 제공하고, 정보 기술 사용법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수준에서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에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들은 일부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TIIAP의 예산 규모가 충분치 않아 보다 많은 수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없고, 또한 한시적인 지원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목차

Abstract
요약
Ⅰ. 서론
Ⅱ. 지역공동체 전산망과 전자민주주의의 실현 조건
Ⅲ. 정책 사례 TIIAP 분석
Ⅳ. 결론: 요약과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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