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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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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19집 제1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75 - 9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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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그린벨트정책을 개발제한기, 개발보류기, 그리고 개발허용기로 대별하여, 각각의 시기에서 나타나는 이해집단간의 정치적인 게임의 장을 Wilson(1980)의 규제정치이론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시기별 상호작용의 규제정치를 조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개발제한기의 경우, ‘기업가정치’로 나타났으며, 개발보류기의 경우는 ‘낮은 수준의 고객정치’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허용기는 구역주민ㆍ토지소유자는 감지된 편익이 좁게 집중되었으며, 그린벨트 주변 시민은 감지된 비용이 넓게 분산되어 규제정치 유형은 본격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높은 수준의 고객정치’로 정의할 수 있다.
#규제정치 #그린벨트 #Regulatory Politics #Greenbel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규제정치의 이론적 고찰
Ⅲ. 그린벨트정책의 의의
Ⅳ. 그린벨트정책의 시기별 규제정치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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