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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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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85 - 10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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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도변전산화에 따른 공차초과 필지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차초과 면적을 소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시간적으로는 2000년 4윌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지적도면전산화에 구축된 수치파일 615,985필지 중 3개 구에서 공차를 초과한 22.349필지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상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사례조사법을 병행하며, 분석방법은 비교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공차초과 필지 소거방안으로는 현행법의 허용공차에 대한 정립, 구법에 의하여 등록된 토지에 대한 신법 공식 적용 배제, 공차산식 적용의 지적법령체계 재정비, 직권정정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지적도면전산화 #허용공차 #Computerization of the Cadastral Map #Available Error Limit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지적도면전산화 추진 현황 및 분할면적 허용공차 범위
Ⅲ. 지적도면전산화에 따른 공차초과 필지의 실태 분석
Ⅳ. 공차초과 필지 소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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