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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1991.6
수록면
239 - 25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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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言
Ⅱ. 憲法裁判所決定 및 硏究報告書의 要旨
Ⅲ. 憲裁 89헌마178決定에 대한 諸論評
Ⅳ. 爭點의 所在와 私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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