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조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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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현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81號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153 - 1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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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범죄학 교과서에 실린 범죄원인론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토대로 각 학설의 요지가 무엇이며 학설의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 본다. 모든 학설은 나름대로 가치기준을 가지고 사물을 보면서 현상의 배후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학설의 우열과 선택을 주장하기 보다는 각 학설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과 문제의식이 싹트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전제를 인정하면서 범죄의 요인을 분석하는 이론틀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생태론적 범죄원인론은 지역사회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급격히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는 면을 강조하고, 차별적 접촉이론은 사람들간의 교류속에서 행동학습 특히 범죄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적하였고, 일상행동이론은 일상생활속에서 만나게 되는 범죄유발성을 강조하여 개인을 들러 싼 환경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한편 낙인이론은 사법기관이 불완전한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어 범죄적 삶에서 벗어 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여 개인적 처벌경험이 그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한편 범죄란 사회구조적으로 모순과 갈등이 있을 때 이에 나름대로 적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기초로 하는 긴장이론, 막시즘 범죄학, 여성주의 범죄학이론이 대두하였다. 이들 이론들은 모두 개인이 직면한 미시적 환경이 아니라 사회전체 구조 내지 거시적 환경이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범죄는 사회생활의 한 모습이다. 개인은 자기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부지불식간에 자신을 둘러 싼 사회의 상징 내지 사회의 거울로서의 면을 드러 내면서 살게 마련이다. 범죄원인론은 바로 이러한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강조하여 바라보면서 전개되게 마련이다, 이는 각 학자에게 투영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난 필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인간의 삶은 인간존재의 개체성말고도 보편성이 있어서 오랜 역사속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오늘의 갈등과 대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어 오던 그러한 것으로 보고 싶다.

#범죄원인론 #사회생태적 원인론 #차별적 접촉이론 #일상행동이론 #낙인이론 #사회통제이론 #긴장이론 #막시즘 범죄학 #여성주의 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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