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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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91號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5 - 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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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그 상대편에 있는 가치들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는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질적으로 팽창하면서 기존 명예보호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또한 명예훼손으로 판명된 표현물에 대한 규제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들을 던지고 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위법성판단기준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가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의 하나인 인터넷의 등장으로 사회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매체를 불문하고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과거보다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명예훼손인가 여부에 관하여 더욱 표현친화적인 실체적 잣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위법성이 판명된 표현물에 대한 규제의 정도까지 너그러울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인터넷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잠정적인 폐해를 인식한다면, 위법성 판단은 엄격하게 하되 일단 위법하다고 인정된 표현물에 대하여는 보다 과감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규제와 ISP에 대한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단지 명예훼손행위를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ISP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축효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가상공간의 특성상 ISP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설정된 계약관계에 의하여 명예훼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ISP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한 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서 사후에 개입하는 민간주도형 분쟁해결방식이 적극적으로 장려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인터넷실명제 #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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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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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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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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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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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1. 4. 27. 선고 99나74113 판결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글들이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소정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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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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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1]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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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7. 10. 10.자 97카합2923 결정

[1]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법익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언론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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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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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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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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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33975 판결

석유회사가 유류인도청구권이 표창된 유가증권과 같은 외관을 갖춘 제품출고요청서를 백지 상태로 교부한 경우 그 제품출고요청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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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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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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