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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의 세계화
Ⅱ. 한국의 세계화 과정
Ⅲ. 국제경제법의 세계화
Ⅳ. 경쟁법의 세계화(국제적 표준화)
Ⅴ. 결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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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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