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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4卷 第2號
발행연도
2001.4
수록면
115 - 12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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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信用카드의 槪念과 機能
Ⅱ. 신용카드와 관련된 犯罪行爲의 類型
Ⅲ. ‘他人’名義의 신용카드의 不正使用에 대한 형사책임
Ⅳ. ‘自己’名義의 신용카드의 不正使用에 대한 형사책임
Ⅴ. 신용카드 自體에 대한 犯罪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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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가.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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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타인의 물건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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