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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4卷 第3號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130 - 149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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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總說
Ⅱ. 會議法의 法源(resources of law)
Ⅲ. 會議法의 基本原則과 細部規則
Ⅳ. 조직상의 특징
Ⅴ. 開議 議事 및 議決定足數
Ⅵ. 會期와 開會, 閉會 등
Ⅶ. 議事日程의 작성과 변경
Ⅷ. 소집권자와 소집의 방법
Ⅸ. 會議公開의 원칙
Ⅹ. 의안의 제출, 수정, 철회
?. 발언권의 허가, 발언의 제한
?. 再議와 飜案
ⅩⅢ. 표결방법
ⅩⅣ. 會議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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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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