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9권 4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5 - 32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1920년대 미국 상업방송 형성 초기, 라디오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논쟁과 법제화의 과정을 검토하고, 그 정치, 경제적 함의를 밝히고 있다. 미 의회는 1927년 라디오법에 면허 허가제와 매매제, 소유권 규제, 내용 규제 등의 독점 관련 조항을 도입했다. 그러나 공중의 참여가 배제된 면허 허가제와 정치후보자에 한정한 내용 규제(동등기회 조항)는 방송 자유의 우선적 가치를 기존 정치 질서 보호에 두고, 개혁 사상, 혹은 사회 소수 의견의 방송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지배 질서의 정치적 의도와 라디오 산업의 로비에 의해 규제 조항의 내용이 수정, 변질된 결과였다. 더욱이 독점 기업의 양가성 (정치적 반민주성과 규모의 경제의 효율성)은 NBC라는 실질적 독점 네트워크가 미국 상업 방송 중심 서비스 체계의 원형으로 구조화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소유권의 양적 규제만으로는 지배적 사회 가치와 다른 사상과 의견이 방송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면허결정과정에 공중이 참여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수용자 보호나 복지의 차원을 넘어 프로그램 생산 조건을 규정하는 ‘권리’로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방송자유 #독점 #면허제 #동등기회조항 #소유권 규제 #방송공익 #freedom of the air #monopoly #licensing #ownership #equal opportunity rules #public interest

목차

1. 들어가는 말
2. 1920년대 미국사회의 반독점의 전통과 맥락
3. 면허 규제와 소유권 규제: 최대다수 청취자의 권리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4. 내용 규제: 상업방송의 검열과 정치방송의 ‘동등기회’ 조항
5. 전국 방송 제도의 확립과 NBC 독점의 환영
6. 결론: 소유 규제의 패러다임을 넘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수 / 2003 / 미국의 매체규제 환화 논쟁 : 115 ~ 14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미숙 / 20041922 / 미국 라디오 방송 제도의 성립과 공익 개념의 형성 48 (2) : 373 ~ 39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윤식 / 2005 / 미디어융합의 동인,전개양상 , 정책과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New York / 1966 / A tower in Babel A history of broadcasting in the United States bar me 1-to 1933 (uw)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Benjamin / 1987 / Broadcast campaign precedents from the 1924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Broadcasting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FCC 방송 재허가와 공익 : 1996∼2002년 FCC의 청원 명령서 분석을 중심으로
조영신 ,  현경보 ,  이선미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05 .02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의 규모, 소유 구조, 운영 형태에 따른 경영 전략
권호영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05 .02
상업방송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혁방안 : SBS의 경영과 제작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김재영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2003 .05
한국 보도방송 심의제도에 대한 방송기자의 인식 : KBS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재홍 한국방송학보 2007 .03
일본 드라마 수용자의 인터넷 활용과 문화적 실천
윤경원 한국방송학보 2007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31-01638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