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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학회 동양사학연구 東洋史學硏究 第100輯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77 - 2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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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旨在通??生于大?帝??期?中民?民事??案? ‘?入彭헌周控?商姜云卿案, (1898~1900)(以下???‘彭姜案’)的分析?解析??期的?中?系。‘彭姜案’ 是一例??人彭헌周和林彦相??商姜云卿提出?害배??的民事案件。由于大?帝??期?生的民事??案件的事例稀少,?或有??也?零散,?以把握其全?程。?此?看,我?通?彭姜案可以仔?????期民事??案件的程序??段。而且 ‘彭姜案’ ?生于?日??后由英??事???在??民保?的?期,??束于???通商????之后在??民的保??再次??于??公使?的那一?特殊?代。因此?案能??我?提供?日??之后?中?系的?化。
首先,?者?了有助于?者理解‘彭姜案’?述了案件?生的?代背景以及??的民事??程序。1898年,原告??人彭헌周等人??商姜云卿向掌握?民的保?和?判?的英??事?直接提起??。而且在??通商????後(1899年12月30日,?英??事?掌握的?民的保??、?判???于中?公使?)也向???事?提出了??。
其次,?者把 ‘彭姜案'的全程分?六??段 : 原告??人初次向英??事?提交??的?期 ; 原告??人向??外部第二次提交??的?期,原告??人向?? ‘中堂衙?’ 直接准???的?期 ; 原告??人向???事第三次提交??的?期 ; 依?城府判尹的??,?案件由?城府移交到外部的?期 ; ?回??后的?期-按照被告主?原?,???判的??公使?原告的?????有理由而?回。
最后,本文探?了 ‘彭姜案’ 的特征和?反映出?的?代特征。第一,不同于其他民事??案件,‘彭姜案’ 不?????巨大,而且??期?也超出3年。?一点反映着提出??的人?原告的一些情?。第二,通??案件可以了解到??通商????前在?中民???案件中??????事的作用。?日??后?然英??事行使?中??民的保??、?判?,但??????事?管以非正式的形式但也起到了一定的 ‘作用’。第三,原告??人准?直接向?? ‘中堂衙?’ 提出??。???了??的????全?大臣徐?朋?到??。原告向徐?朋提出??,?于得到了等????后再??次案件的允?。第四,?案?示了在??中?定的‘???’如何?用于???判的?一??。

목차

Ⅰ. 서론
Ⅱ. 시대적 배경과 민사 소송 절차의 근거
Ⅲ. 한청통상조약 체결 이전 시기(1898~1899)
Ⅳ. 한청통상조약 체결 이후 시기(1900년)
Ⅴ. 결론 : ‘彭姜案’에서 보여지는 한중간 상호 교섭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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