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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52 - 17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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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실감사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증권투자자 집단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하고, 당해 판결의 효력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총원에게 미치도록 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우리 법이 2005.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법이 시행된 지 거의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건의 집단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있다. 법을 제정할 당시 지나치게 남소를 우려하여 너무 과다한 제소요건을 요구하였는지 돌이켜 볼 때이다. 우리 법은 증권집단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제소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우선 소를 제기하는 피해자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구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총수의 1/10,000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3년에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한은 집단소송이 효율적으로 제기되기 어렵게 하고, 피해구성원에게 적절한 소송대리인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엄격한 제소요건을 다시 검토해보고 한편 위협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집단소송의 허가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 #변호사 보수 #화해 #Securities Class Action #Lead Plaintiff #Lead Counsel #Class Certification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Counsel's Fee #Settlement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내용
Ⅲ.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
Ⅳ.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이시윤 / 2004 / 신민사소송법 제2판 / 박영사 : 625 ~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정호 / 2002 /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증권집단소송제 / 자유기업원 : 47 ~ 48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이경훈 / 2001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 : 87 ~ 89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이형만 / 2001 /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의 문제점, In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설립기념세미나 : 39 ~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최완진 / / 증권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2005년도 상사법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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