葬事制度의 法制度的 變遷과 現況問題

나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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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달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9輯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449 - 4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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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상들은 시신을 흙(地), 물(水), 불(火), 바람(風)에 흩어지는 것으로 처리해왔고, 흙과 물을 이용하는 葬法이 濕葬, 불과 바람을 이용하는 장법이 乾燥葬이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인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火葬이 행해졌으나 儒敎를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아왔던 조선시대에 와서는 매장을 강조하게 되었다. 현대적 葬事制度가 일제에 의해 도입된 이래 이를 근간으로 葬事法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매장이 화장으로 바뀌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埋葬에서 火葬으로의 의식변화 속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와 핵가족중심 사회에 맞는 장사제도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국민은 共同責任意識을 가지고 平等社會의 지향을 목표로 장사제도를 실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法制度 정비와 철저한 관리 그리고 변화추이에 맞는 화장시설의 현대화와 인식변화를 유도해나가는 可視的인 정책을 실천해야만 할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the changes of the Korean funeral system and the current situations. A funeral ceremony is a certain ritual not only to give the surviving family comfort and compensation but also to set at ease the remains of the dead.
There have been lots of funeral methods. For example burial, cremation, soojang(disposal by water), pungjang(disposal by wind), jojang(a disposal by bird), baumbestattung.
In ancient times a funeral system was a stone grave. In Silla and Goryo dynasty since introduction of Buddhism a cremation system was very much prevalent from high level society such as king, queen, monk etc. In Chosun dynasty a funeral system was changed into a burial through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in which a cremation is serious violence. This tendency has still existed. But from many years the national recognition about funeral systems is replaced by the new understanding which should be changed from a burial culture to a cremation culture. People feel ill at ease in taking care of the tombs of their ancestors because of the distance and the inconvenience. So people prefer cremation in case of their death though they show preference of burial on account of the influence of Korean tradition.
Our government has promoted a policy that positively recommends cremation as new funeral means all the while. Therefore, this cremation-promoting policy is rated to be successfully executed and settled down nationwide, and now the cremation rate surpasses the burial one. But ever-increasing number of cremation induces another new question due to charnel house adopted as a means to deal with ashes. In common with grave, charnel facilities including ossuary and charnel grave possess certain plot and comprise stone or the like as semi-permanent material, resulting in more serious environmental questions than existing graveyard.
Recently "Funeral and etc Act" which has revised and will enforced in the year 2008 establishes baumbestattung(ash tree). It is standing out as an alternative plan in order to eliminate demerits of the existing funeral.
Now we should reform some measures to establish a reasonable funeral system in Korea. A funeral system requires strong promotion and it can accomplish through conversion of people's recognition, preparation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and active educational movement and continuous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장사제도 #장법 #화장 #봉안당(납골당) #수목장 #funeral system #funeral method #cremation #charnel house #baumbestat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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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인구 / 2003 / 역주 삼국유사 Ⅴ / 이회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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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진 / 1988 / 고려 금석문의 자료적 가치 / 중국학논총 4

5. [단행본] - 김동희 / 2007 / 행정법Ⅱ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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