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의해 침해당한 인격권의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 반론권을 중심으로 :반론권을 중심으로

박경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래

저널정보: 동서언론학회 동서언론 동서언론 제11집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87 - 130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언론은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보도를 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공정한 여론의 형성과 사회를 감시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나 사생활등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으며,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한층 요구된다. 이에 언론중재법은 그동안 정간법과 방송법 등에 분리되어 규정하고 있던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한데 모으고 인격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특히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보호등을 포괄하는 구체적 “인격권” 개념을 명백하게 도입하였고, 특히 구제방법도 다양화 하였으며 적용대상도 인터넷신문까지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 침해를 받은 경우 민. 형사상의 다양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반론권은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일종의 반박의 기회를 허용하므로 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제도, 즉 언론과 대등한 입장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다른 한편 반론권을 보장하므로 써 언론사에게 소신 있고 신속한 보도는 물론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반론권은 이처럼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에 근거하여 상충하는 두 권리를 조화롭게 해결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규제 장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에 자칫 언론의 보도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법은 반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그 제도적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론권의 행사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두 가치를 규범조화적인 방향에서 정립하고 있다.
올바른 반론권 제도를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와 그로인한 분쟁의 사회경제적인 원인이나 배경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피해자와 언론사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신속하게 언론보도를 통한 구제를 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Speech performs various formal functions, which provide innumerable and accurate informations to the receiver, meet people’s right to know, shape pubic opinions and closely watch the society through promptly and accurately reporting news, while for these roles, it was more possible for the personal rights such as fame and privacy to be infringed from speech repo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guaranteed against them.
Speech Arbitration Law gathered several speech damages relieving systems such as Periodicals and Broadcasting Law since then scattered to stipulate, and strengthen to protect the personal rights. Especially it introduced the broadly but concretely notion of the personal rights including secrets of private life and the right to one’s portrait. Also in measures to relieve, it broadened to include the right to request collection, the right to reply, right to compensations for damages, the right to report afterwards, the right to prevention, and it make the infringed possible to claim them separately or annexately. Also it extended to restrict internet speech newly.
When people was infringed their personal rights from speech report, they could be relived through various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 The right of reply is the institution which have intended to protect victims personal rights from speech report through giving an opportunity of the refutation to them. In other words, it is the provision which intended to promptly relieve the victims as possible through negotiations as equals, the other hand it also is possible for the press to report news convictly and promptly, to raise its objectivity of speech report, and guarantee people’s right to know.
Like this, the right of reply is the formal regulating provision which normally and harmoniously solve the two contradicting rights, so that it was not only to ensure the freedom of speech but to guarantee personal rights on the base of social responsibility of speech and the necessity of personal rights.
Therefore if we might over-emphasize to guarantee the personal rights, on the other hand it might cause to shrink the freedom of speech. So Speech Arbitration Law has intended to establish the right of reply in normal and harmonious perspectives.
In order to establish the upright right of reply, Speech Arbitration Committee should closely examine speech report and socioeconomic cause and backgrounds ect, and then judge its propriety of both the victims and the Press. It should make all efforts not to sacrifice the victims in the name of prompt relief. Also it is important for both side to make an agreement to satisfy win-winl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경래

소속기관 동서언론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논문수 1 이용수 67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장영민 , 정진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3 .12

언론중재제도의 조정전치 기능에 대한 재고찰 :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ADR)의 효율성 관점에서

이재진 , 유재웅 한국언론학보 2004 .04

인터넷 미디어의 언론피해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구성론적 해석과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송경재 민주주의와 인권 201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070-00146133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