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 共同正犯의 錯誤와 成立範圍, 共謀關係離脫과 中止未遂

유록수; 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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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유록수 임웅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5月號(通卷 615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99 - 20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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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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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록수

소속기관 고시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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