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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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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2호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175 - 194 (20page)
DOI
10.14731/kjir.2002.07.42.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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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남북한의 정상들은 평양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언급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내용상 서로 근접해 있으며, 국가형태로서 공히 국가연합에 속한다. 동서독은 몇 달 동안의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1990년 10월 3일 국가법상 완전통일을 이룩했다. 이 논문은 우리 보다 먼저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를 연구하고, 이것이 한반도 통일방안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독일의 국가연합을 흡수통일을 위한 전단계로 파악하고, 이러한 독일의 흡수통일은 2000년 6월 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국가연합제로 수렴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연합제는 연방제나 완전통일 보다 남북한이 접근할 수 있는 좀더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역설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국가형태에 관한 논의
Ⅲ. 동서독의 통화ㆍ경제ㆍ사회연합
Ⅳ. 한반도 통일방안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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