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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3호
발행연도
2002.10
수록면
313 - 335 (23page)
DOI
10.14731/kjir.2002.10.4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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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옐친 시대 러시아의 정치체제에서 발견되는 ‘비공식 제도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행정부의 구조 변화를 권력엘리트 그룹들 사이의 상호관계 및 각각의 권력엘리트 그룹이 차지하였던 행정부 내의 제도적 영역의 변화와 결부시켜 추적해 보았다. 옐친 대통령의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선택을 통해 본 러시아 행정부의 구조는 유동적이었다. 이는 옐친 대통령이 통치에 있어서 단일한 정강ㆍ정책을 지닌 ‘대통령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을 충원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권력엘리트 그룹들이 대통령 주위에 포진하게 된 사실과 연관된다. 옐친 대통령은 각각의 권력엘리트 그룹에 행정부 내의 특정한 제도적 영역을 맡김으로써 그룹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지기반의 확대를 위해 ‘중도적 인사의 선택 적인 영입’을 시도하였다. 행정부 내부의 권력투쟁에 의한 그룹간 세력관계의 변화가 행정부의 구조변화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 #제도적 선택 #강력한 대통령제 #비공식 제도화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탈사회주의 민주화와 권력엘리트 파벌의 형성(1989-1993)
Ⅲ. 강력한 대통령제 新헌법과 ‘파벌체제’의 정착 (1994-1995)
Ⅳ. 옐친 대통령체제의 위기와 파벌체제의 변화 (1996-1998)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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