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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4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97 - 116 (20page)
DOI
10.14731/kjir.2002.12.4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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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외교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의 정책선호가 외교정책으로 완성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한국외교정책의 분석에 있어 그동안 주로 사용되어 왔던 대통령 중심의 분석이나, 국제체제 또는 국제환경을 중심으로한 분석으로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이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보다 적실성있게 설명하기 위해 관료라는 행위자와 관료정치라는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동안 한국외교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 관료정치적 개념들이 적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으며, 적용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효용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제, 남북관계, 군사안보 분야의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외교정책에 대해서도 관료정치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한 적실성과 유용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기존의 접근법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보다 설득력있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료정치 #한국외교정잭 #외교정잭결정과정 #UR #훈령조작 #대외무기획득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 경향 및 한계
Ⅲ. 외교정책 결정과정과 관료
Ⅳ. 한국외교정책에 있어 관료정치적 접근
Ⅴ. 한국 외교정책에 있어 관료정치적 개념의 유용성 검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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