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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4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51 - 166 (16page)
DOI
10.14731/kjir.2002.12.42.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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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체제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권국가의 ‘체제보전’은 어느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의 국가이익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외정책 역시 국가수립 이후 지금까지 본질에 있어서 ‘체제 보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다만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안보를 실현하는 방식이 시기별 대외정책의 변화로 나타났던 것이다.
냉전시기 북한의 대외정책은 체제보전과 국가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주의 진영에 일차적 연대를 강조하는 ‘진영외교’가 대외정책의 본질을 이루었고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 종식이후에는 진영 자체가 해소됨으로써 자신의 체제보전을 위해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면서 이른바 ‘전방위 외교’를 대외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대외정책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체제내적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리한 대외적 조건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외정책 #국가이익 #체제보전 #진영외교 #전방위외교 #탈냉전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냉전시기의 체제보전: 진영외교
Ⅲ. 사회주의권 붕괴와 체제보전: 대미 벼랑끝 외교
Ⅳ. 탈냉전 시기 체제보전: 전방위외교
Ⅴ. 결론: 북한식 변화의 ‘외적조건 마련’으로서 대외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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