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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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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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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4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37 - 255 (19page)
DOI
10.14731/kjir.2002.12.4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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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NGO의 설립이 급속히 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일본의 시민 사회의 발전 역시 1980년대 이후 추진된 국가개혁과 더불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시민사회의 발전이 단순히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80년대 국가개혁의 기본이념 및 개혁의 실천과정에서 민간 활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면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1981년에 발족한 제 2임시 행정조사회는 행정개혁의 기본이념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증대’와 ‘활력 있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민간 활력의 적극적 활용, 규제완화, 지방분권화가 제시되었고, 일본의 NGO 및 NPO는 이러한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 육성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글로벌화가 일본의 시민 사회에 미친 영향 혹은 양자간의 상호작용은, 일본의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일본의 시민사회는 이른바 ‘글로벌 시민사회’로서의 성격은 지극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일본의 시민사회가 시민사회 본래의 특정인 비정부성, 자발성, 자율성이 불충분한 ‘정부 주도형’으로서, ‘비자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시민운동과 NGO의 활동을 시기적으로 발전단계와 그 특성에 따라 고찰하고, 일본의 NGO/NPO의 현황, 일본 정부의 NGO/NPO 정책 등의 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성장 및 발전이 내재적 동인보다는 외재적인 동인에 의한 즉 국가주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조명함과 아울러 일본 정부와 NGO/NPO 간의 파트너십을 전망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NGO/NPO의 개념에 대한 이해
Ⅲ. 일본의 NGO/NPO 발전의 배경
Ⅳ. 일본 시민사회의 특징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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