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식품기한표시는 유통기한(流通期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식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라는 용어에 매우 익숙해져 있으며, 식품의 선택과 구입, 섭취 등에 있어서의 유통기한을 거의 절대적인 기준ㆍ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유통기한제도는, 식품사업자에게는 영업(판매)활동에 대한 제약적 의미와 함께 제품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의 선택 기준 및 건전한 식생활의 지표로, 정부에게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의 안전 확보책으로, 국가ㆍ사회적으로는 식품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문제와 함께 위해식품으로부터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식품기한표시의 중핵을 이루는 유통기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식품기한표시의 일반적인 종류와 이에 관한 제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식품위생법령을 중심으로 유통기한제도의 법적 구조와 법적 쟁점을 추출하여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ㆍ검증하였으며, 유통기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책적 관점에서도 고찰함으로써, 유통기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적으로 식품기한표시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제조일, 포장일, 판매기한(유통기한), 소비기한(사용기한), 최상품질유지기한 등이 있다. 그런데 각 국은 식품기한표시제도의 채택에 있어서 대체로 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높아 단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식품의 경우에는 ‘Use by date’(소비기한)를,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장성이 길어 변질 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식품들의 경우에는 ‘Best before’(최상품질유지기한)나 ‘Date of Minimum Durability’(최소보존기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유통기한제도는 식품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식품안전규제법제의 하나였다. 유통기한의 법률적 근거는 식품위생법이고 그에 기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과 고시는, 식품표시기준 위반 영업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키고, 식품 제조ㆍ가공 영업자의 유통기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종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통기한 규제의 핵심적 기준이 법률이나 법규명령 등의 전형적 법규형식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되어 있는 것은 규제법률주의 내지 규제법정주의 원칙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판례(법규명령적 효력 인정)와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기하여 그 위헌성ㆍ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유통기한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제재적 행정처분(폐기명령, 영업허가정지ㆍ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류)제조정지 등)과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행정적ㆍ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과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유통기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정책적 고찰에 있어서는, 우선 그 순기능으로서, 식품 유통과정의 통일적 규율을 통한 식품안전사고의 예방, 유통기한 전후의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들 수 있는 반면, 그 역기능으로 유통기한 도과제품의 일괄 폐기로 인한 막대한 식품자원의 낭비, 소비기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식품안전사고의 가능성, 일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의 의미를 판매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오인(誤認)함으로써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들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유통기한제도의 법적ㆍ정책적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먼저 법제적 개선방안으로, 식품기한표시 규제의 법령상의 근거를 강화하여 고시에 일임하다시피 한 현재의 규제근거를 부분적으로나마 법령으로 끌어올리고,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적 재량처분과 벌칙 기준을 세분화하여 법관에 의한 입법의 우려와 사법재량의 남용 가능성, 법관ㆍ법원별ㆍ사안별 형량의 불균형과 모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전 세계적 경향에 따라서 판매기한을 의미하는 현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제도로의 전환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보다 더 강화하고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보관ㆍ저장방법에 따른 소비기한의 설정을 다양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식품 저장 및 소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부 가공식품에 도입한 품질유지기한제도를 보완하여, 먼저 그 명칭을 ‘최상품질유지기한’, ‘최적품질유지기한’ 등으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품질유지기한과 함께 소비기한을 식품에 병기함으로써 최종적 소비시한 또한 설정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식품기한표시의 중핵을 이루는 유통기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식품기한표시의 일반적인 종류와 이에 관한 제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식품위생법령을 중심으로 유통기한제도의 법적 구조와 법적 쟁점을 추출하여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ㆍ검증하였으며, 유통기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책적 관점에서도 고찰함으로써, 유통기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적으로 식품기한표시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제조일, 포장일, 판매기한(유통기한), 소비기한(사용기한), 최상품질유지기한 등이 있다. 그런데 각 국은 식품기한표시제도의 채택에 있어서 대체로 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높아 단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식품의 경우에는 ‘Use by date’(소비기한)를,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장성이 길어 변질 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식품들의 경우에는 ‘Best before’(최상품질유지기한)나 ‘Date of Minimum Durability’(최소보존기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유통기한제도는 식품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식품안전규제법제의 하나였다. 유통기한의 법률적 근거는 식품위생법이고 그에 기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과 고시는, 식품표시기준 위반 영업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키고, 식품 제조ㆍ가공 영업자의 유통기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종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통기한 규제의 핵심적 기준이 법률이나 법규명령 등의 전형적 법규형식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되어 있는 것은 규제법률주의 내지 규제법정주의 원칙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판례(법규명령적 효력 인정)와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기하여 그 위헌성ㆍ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유통기한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제재적 행정처분(폐기명령, 영업허가정지ㆍ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류)제조정지 등)과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행정적ㆍ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과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유통기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정책적 고찰에 있어서는, 우선 그 순기능으로서, 식품 유통과정의 통일적 규율을 통한 식품안전사고의 예방, 유통기한 전후의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들 수 있는 반면, 그 역기능으로 유통기한 도과제품의 일괄 폐기로 인한 막대한 식품자원의 낭비, 소비기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식품안전사고의 가능성, 일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의 의미를 판매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으로 오인(誤認)함으로써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들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유통기한제도의 법적ㆍ정책적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먼저 법제적 개선방안으로, 식품기한표시 규제의 법령상의 근거를 강화하여 고시에 일임하다시피 한 현재의 규제근거를 부분적으로나마 법령으로 끌어올리고,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적 재량처분과 벌칙 기준을 세분화하여 법관에 의한 입법의 우려와 사법재량의 남용 가능성, 법관ㆍ법원별ㆍ사안별 형량의 불균형과 모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전 세계적 경향에 따라서 판매기한을 의미하는 현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제도로의 전환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보다 더 강화하고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며 보관ㆍ저장방법에 따른 소비기한의 설정을 다양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식품 저장 및 소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부 가공식품에 도입한 품질유지기한제도를 보완하여, 먼저 그 명칭을 ‘최상품질유지기한’, ‘최적품질유지기한’ 등으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품질유지기한과 함께 소비기한을 식품에 병기함으로써 최종적 소비시한 또한 설정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식품기한표시의 종류ㆍ국가별 현황
Ⅲ. 유통기한제도의 법구조와 법적 문제점 검토
Ⅳ. 유통기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Ⅴ. 결론에 갈음하여 : 유통기한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
[1]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全員裁判部
가. 1.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법령(法令)을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正)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법령공포후(法令公布後)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가.금융감독위원회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증자 및 감자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청구인들인 위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주주` 또는 `이사` 등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결함 중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전원재판부
가.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에 의하여 직접(直接), 현재(現在),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執行行爲)에는 입법행위(立法行爲)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1]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식품 유통기한의 경제적 가치
유통연구
2013 .10
-
식품 유통기한의 경제적 가치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06
-
식품안전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행정법연구
2013 .11
-
식품법상 식품의 위험 규제와 그 책임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12 .01
-
한국의 식품안전관리의 발전을 위한 비교 연구
Crisisonomy
2010 .01
-
위해식품의 제조ㆍ유통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
한국과 유럽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2013 .01
-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법상 형벌규정의 체계화방안
사회과학연구
2017 .06
-
식품안전관리제도의 구조와 동향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경제규제와 법
2014 .05
-
FOOD SAFETY
GSnJ 자료집
2007 .01
-
The Impacts of Scheduling price Discounts for Perishable Foods on Retailer Performance
유통연구
2013 .10
-
미국 식품안전규제법제의 체계와 쟁점
경제규제와 법
2008 .11
-
식품범죄 실태 및 대응체계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식품사범 단속체계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3 .01
-
안전에 대한 한·미 대학생 소비자의 태도-행동모형 개발 -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2012 .01
-
한·중 FTA시대, 對중국 식품수출을 위한 중국법제에 관한 고찰
법과정책
2016 .01
-
세계농식품체계와 식품안전 : 유전자조작 식품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8 .12
-
한국의 식품안전문제와 비정부기구 (NGO) 의 대응방향
농촌사회
2001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4718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