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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33권 제5호(네트워크 및 서비스)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356 - 363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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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미국에서 보편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금제도(USF: Universal Service Fund)가 도입된 이래 각국 정부는 저렴한 요금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서비스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 이래 보편적서비스 지원제도가 도입되었고, 최근에 제도개선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 손실금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제도 개선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USF #Universal Service #Access Charge #Interconnec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보편적서비스의 개념과 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Ⅲ.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 방식의 비교 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방룡 / 1996 / 보편적서비스: 미국과 일본의 통신정책 비교분석 google schola 2. [보고서] - 변재호 / 2005 /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제도 비교분석 google schola 4. [보고서] - 조은진 / 2005 /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기금제도 운영 현황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일본 전기통신심의회 / 2005 / 보편적서비스 기금제도의 기본방침 답신안 google schola 6. [보고서] - ACCC / 2000 / A report on the assessment of Telstra's undertaking for the Domestic PSTN Originating and Terminating Access servic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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