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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2
- 수록면
- 259 - 281 (23page)
- DOI
- 10.14731/kjir.2005.12.4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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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안보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일본이 재차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군국주의란 1930년대 이후 일본에 나타난 내외정의 체제, 즉 국내적으로는 전쟁준비를 정당화하는 정치 및 군부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대외적으로는 영미중심의 국제체제에 도전하면서 대외팽창을 감행해 나간 정치군사체제를 지칭한다. 본 연구는 전쟁이론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에 의거하여 근대 일본의 군국주의가 가능하게 된 요인을 근대일본 정치군사 지도자들의 호전주의, 국제 질서상 가상적국의 설정과 가상적국에 대한 도전적 외교정책, 가상적국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전쟁계획, 그리고 가상적국을 전제로 한 군비증강 등을 요인으로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요소들이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명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상의 평화주의와 문민통제 조항, 전수방위의 원칙에 따른 군사전략 기조, 기반적 방위력 개념에 입각한 군사력 건설정책, 그리고 미일 동맹 하에서의 국제협조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어 군국주의 회귀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1세기 접어들어 일본내에 개헌 움직임, 미일동맹 강화, 안보영역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후 평화주의의 구조를 균열시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대 일본의 전쟁과 그 원인
Ⅲ. 현대 일본의 군사적 위협 평가
Ⅳ. 맺는 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21세기 일본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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